[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권오경 기자] 지방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경단체들이 각종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내놓은 제안은 △환경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대책 △도시공원 조성 △에너지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다. 

구체적으로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복원 △개발중심의 한강협력사업 재검토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강정책의 수립 △일회용품 라이프 사이클 통계 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매장의 책임 회수제 도입 △일회용품 안 쓰는 지역 만들기 강화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 환경보전 계획 내 일회용품 사용저감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통혼잡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 △대중교통 수송이용 분담률 상승방안 마련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도시공원 부지 매입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서울시 전체 공원 녹지 전략과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 수립 △서울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9㎡이상으로 확대목표 로드맵 제시 △에너지절약 시민참여활동 활성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구축 및 공공의 역할 강화 △에너지 절약 및 전환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봉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환경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더 이상 예산문제나 제도적 문제를 핑계로 환경정책추진을 보류하는 만행을 그만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녹색연합도 대기, 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한정된 정부의 정책 프레임을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기 중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제조업 분야 배출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관리 권한 확대 △자동차 수요관리 및 혼합통행세 징수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다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증가, 건설기계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미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대도시 혼잡통행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공약은 정책제시보다 마스크 지급, 체육관 건설, 물청소차량 확충 등 일시적인 정책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 총량제 권역별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자동차 수요관리 및 건설기계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구체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정책 실행기구 설립 △총량제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제조업분야 유해물질 배출 저감방안 마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탈석탄 전환 △신규 SRF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중유 및 SRF 고형연료 사용업체 에너지원 전환방안 마련 △수도권 및 도심지역 광역-간선 교통망 확충 △혼잡빈번지역 통행료 징수를 통한 자동차 수요관리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및 도심 내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지원 및 노후설비 폐쇄를 요구했다.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도시공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관리 사각지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상세 정책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9종류에 한정된 측정물질 확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마련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망 확충 △지자체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관리감독 권한 강화 △오염물질 배출기준 상습 위반 업체 조업 중지 권한 지자체장 부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정보 공개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및 정부 매입방식 전환 △생물성 연소 관리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서비스업 저감장치 지원 △악취관리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감시하고 선거 이후로도 지방정부 정책마련과 행정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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