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의사 결정시 자기 생각보다 외압이나 백,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에 동의가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3.80점,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는 3.68점을 받았다. 

또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3.55점,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3.45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는 3.43점을 받았다. 

조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사회연구원측은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사회 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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