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회에서 논의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산입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부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라며 해산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중 몇몇은 국회 안으로 이동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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