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전면 개정하라.”

주한미군기지 대책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촉구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SOFA협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것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개정할 것 △인권침해에 대한 불평등 조항 개정할 것 등이 포함된 요구안을 이날 외교부에 전달했다.

장정구 인천시민연대운영위원장은 “부평의 다이옥신 오염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 수치를 발표한 작년 10월 27일이래 국방부가 나서겠다고 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정화소식이 없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평미군기지 주변의 다이옥신 오염수치는 전국 평균치(2.280pg-TEQ/g)의 24배가 넘는 수치다. 이제는 외교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책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부평미군기지 지하 5m 깊이에서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인 매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노출위기에 처해 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이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생화학무기가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경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근 평화협정 운동인천본부 대표는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는 현재 무의미한 상황이다. 미군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부담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축적해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은 전액환수하거나 차기협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행동’ 권정호 변호사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조항 때문에 2002년 효순, 미선양이 미군장갑차에 희생됐는데도 사고를 낸 미군 2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도 포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미간 불평등한 조항들도 개정되거나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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