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됐다지만 추경안·특검 놓고 ‘제자리’
국회 정상화 됐다지만 추경안·특검 놓고 ‘제자리’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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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부 여 공약예산”…대규모 삭감 요구
‘드루킹 특검’ 규모·수사시기 놓고도 대립각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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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뒤 추경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까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 '졸속 심사'를 우려한 반면, 여당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곳곳이 팔열음이다. 이에 18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한 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 내용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들어있는 16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과 일치한다면서 약 절반정도의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1조8296억원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예결위 불참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평화당은 줄곧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을 이유로 추경안을 18일까지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처리 시한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다급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추경과 동시처리 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며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 고용위기,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기에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드루킹 특검’ 규모를 놓고서도 대립각이다. 

여야는 지난 국회정상화 합의에서 드루킹 특검 명칭과 추천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나 수사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내곡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수사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야3당이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