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쇼크'…국토부 "문제없어"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쇼크'…국토부 "문제없어"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05.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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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포현대에 대한 예상부담금이 약 1억4000억원으로 책정됐다.(YTN캡처)2018.5.16/그린포스트코리아
재건축 반포현대에 대한 예상부담금이 약 1억4000억원으로 책정됐다.(YTN캡처)2018.5.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현대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받았다. 이곳 조합의 최초 예상 금액보다 16배 높은 수준이지만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이 같이 통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시 그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예상 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써낸 바 있다. 당시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이에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예상부담금을 7157만원으로 재산정해 다시 제출했으나, 실제 내야 할 부담금은 그보다도 2배가량 높은 1억356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의 미래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업계도 반포현대 세대규모가 108호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수입을 얻는 일반분양이 적어 이러한 예상 금액은 뜻밖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일부 보도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국토부는 반포현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하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시점의 명학환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한다”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