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업적을 평가하기에 1년은 조금 빠른감이 있지만 초기의 정책들이 얼마나 뿌리있게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100인 위원회의 설문조사결과 3.1 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나 차츰 좋아질거라고 희망한다. 이 자리를 통해 환경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점수가 낮은데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공약을 세워서 열렬한 마음으로 지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때 그 마음이 여전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지금 환경정책을 맡고 있는데도 무엇이 어려워서 그토록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평가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점수매김이 아닌, 무엇이 난관이고 어떻게 돌파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새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100인 위원회 설문결과를 발제했다. 이영희 소장에 따르면 100명 중 77명은 학계에, 나머지는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 소장은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개발계획, 가축분뇨법,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대책 부재 순이다. 에너지정책 중 정부가 가장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세 가지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신고리 5,6호 백지화 공약 후퇴’ 등으로 나타났다.

100인의 의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제 중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제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산림생태계 복원, 세 번째는 폐기물 문제가 시급한 과제순으로 제시됐다.

이들이 꼽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 세가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재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이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실제로 진행된 정책들과 제시된 공약 사이의 괴리를 살펴봤다"면서 "재해 및 재난 등 안전과 연동한 원전정책이 세부공약으로 제시됐었고 원전제로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나 어느 순간 원전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탈원전 로드맵의 경우 사실상 전환 에너지 구축보다도 원전을 감축하겠다는 것에 가깝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그다지 진전된 것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현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을 두고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전력 편중 논의를 벗어나 열과 수송을 모두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전기차 증가를 생각했을 떄 수송부문과 전력부문의 통합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 문제를 두고 "오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오존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오존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존에 대한 정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생활오염원 관리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6만개의 사업장 배출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 의무화, 육상전력공급시설의 확대 등 교통부문에서의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스프레이 제품과 생리대의 화확물질 관리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현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시행 및 성과의 경우 그닥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면서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피해자 정의가 협소해 현재 정부한테 지원받고 있는 피해자 수는 실제 피해자로 예상되는 규모의 10분의 1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피해자 기준을 확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를 위해 화평법을 개정하긴 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면서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 10년이 걸린다. 결국 10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식약처는 생리대 위해성과 관련해 일부 물질에 대한 검사만으로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정의했는데 이같은 제품평가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생리대 중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만이 아니라 생리대 완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포함해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해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부에서 이어진 토론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잇는 케모포비아를 불식시키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면 앞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예방적, 포괄적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품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용도 화학물질 위해감시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누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에 대해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다"면서 "이를 국민들 보고 식수로 쓰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문을 지속적으로 개방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장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보 처리 방안 마련 시간표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다. 4대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이나 절차, 추진시기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해 이견 충돌은 물론 쌓여있는 감정의 골이 깊어 특히나 협의가 어려운 문제"라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환경의 극단적이고 부정적 영향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악영향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과제다. 이들 문제를 정쟁화하면서 표류하게 만드는 국토부는 힐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인식전환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1998~2003)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2003~2004)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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