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등의 첫 재판이 열린 날, 뉴스 송출과 포털 댓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미디어오늘과 신경민·박광온·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 시스템과 언론사와 포털간 뉴스 송출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은 겸손한 척 하는 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현재 포털의 뉴스 편집에 소비자들도 길들여져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소비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2016년 한국 프로축구 관련기사 재배치, 장충기 삼성 전무 문자 등으로 네이버 뉴스 편집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겠지만 아웃링크는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뉴스 네이버의 월 페이지뷰가 255억뷰에 달하는 현실을 말하며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에 언론사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먼저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아웃링크 법제화’ 등의 5가지 규제 법안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디어오늘 비공식 설문 결과 막상 아웃링크를 원하는 언론사는 많지 않다”면서 “작은 언론사들은 네이버 안에 남아있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링크와 아웃링크 문제에 있어 구글의 ‘액셀러레이티드 모바일 페이지(AMP)’ 프로젝트 같은 형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독립된 프레임과 빠른 로딩 속도를 통해 언론사들에게 트래픽을 돌려주면서 광고 매출도 보장할 수 있다”며 “독자들에게는 일관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댓글이 꼭 필요한지, 댓글만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면서 “댓글 작성자는 소수이고, 댓글을 읽는 사람조차도 그걸 믿지 않는 게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댓글 논의의 핵심이 ‘조작’이라고 말한 이 교수는 아웃링크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대다수 나라들이 아닌 구글이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선택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답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부국장은 "포털에 따른 여론 독과점이나 저널리즘의 질 향상의 역할을 아웃링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웃링크로 인한 지저분한 광고 문제 등은 양질의 뉴스 서비스 제공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상무는 “현재 내세운 정책들이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동의한다”면서 “이제 처음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 방식 전환과 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뉴스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니 유심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로서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걸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처벌도 강화하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 나갈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로 진전된 방안 마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드루킹 사태나 뉴스 댓글 시스템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아웃 링크 근거로 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여론이 존재하는 건 커뮤니티, 각 언론사 홈피 등 무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등 해결책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이뤄질 영역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손 변호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안타깝다”면서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소리를 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이용자 섹터가 비어 있다”며 “언론이든 포털이든 이용자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이 신뢰도가 낮아도 결국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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