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찰 성추행 조사단, 3無 조사단이었다"
서지현 검사 "검찰 성추행 조사단, 3無 조사단이었다"
  • 권오경 기자
  • 승인 2018.05.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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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 결여' 공개적으로 비판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직 및 수사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서지현 검사, 김기욱 변호사가 참석했다.2018.5.1/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직 및 수사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서지현 검사, 김기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18.5.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수사의지, 수사능력, 공정성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서 검사의 변호인인 김기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지적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한풀이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검찰 내 성추행 문제는 한 사람의 가해자, 한 사람의 피해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검찰의 조사단 출범부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성폭력 피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명칭또한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이라고 한정해 ‘성추행’부분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조희진 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마지막까지 조사단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러한 조사단 구성이 부실수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대상자들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만큼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조사 개시일로부터 85일만에 가해자를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허위진술을 하고 보완조사 없이 법원에 그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 모습.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 서 검사와 함께 참석한 김기욱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2가지"라면서 "피해자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소가 돼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피고인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권한이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한 의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또한 수사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검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의원들은 조만간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명의로 조사단의 결과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초 임은정 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부지검이 참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임 검사가 휴가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조직의 이러한 경직된 시스템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3개월간 활동 끝에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6명 불구속 기소)했으나 조직 내 은폐 의혹은 밝히지 못한채 지난달 26일 사실상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