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각 27일 발표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은 총 12국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캐나다, 콜롬비아가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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