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뇽노동부, 2017 산업재해 발생현황 집계 결과 발표

(VideoBlocks 제공)
(VideoBlocks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에 비해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8만9848명으로 이중 964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09명, 운수창고통신업 71명, 건설업 506명,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에서 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떨어짐'이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102명)', '부딪힘(100명)' 순으로 이어졌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2016년 집계된 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3명, 제조업 224명, 광업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 뇌심질환(354명, 36%), 직업성 암(96명, 10%)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증가했다"라고 분석했다.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7년 주요 산업재해 지표. (고용노동부 제공)
2017년 주요 산업재해 지표. (고용노동부 제공)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