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제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번졌다.

수사가 확대되며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동원한 유령 아이디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서버까지 구축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알고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네이버는 1차 댓글 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25일 기사 1건당 아이디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 댓글 한도를 기존 20개에서 3개로 줄이고, 댓글 공감수를 무제한에서 50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댓글 작성 간격은 현행 10초에서 60초로 늘린다.

이를 두고 이효성 방소통신위원장은 26일 “플랫폼에서 댓글이 여론조작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적당한 미봉책으로 (사안을) 피해가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일갈했다.

국내 주요 언론사는 “아웃링크 해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땜질 처방 내놓고 뉴스로 댓글 장사를 계속할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여론 형성과 같은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 미국 법무부는 케이블TV를 소유한 거대 통신사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네이버가 점령한 온라인 뉴스시장은 70%로 거의 독점적이다. 여론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네이버의 여론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아웃링크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아웃링크제를 통해서 댓글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갔다가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온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보는 곳에 노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개편안에 대해서는 “댓글 수 제한한다고 조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아이디를 사면된다. 돈이 이전보다 많이 들 뿐”이라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댓글 개수 줄이는 이런 지엽적인 대책 말고 댓글 조작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책정, 인력 투입, 그리고 메크로 사용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수사 의뢰, 정기적인 조작 사례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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