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치매 등 고비용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미세먼지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국민 건강수명을 76세까지 늘린다는 방안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해 심의회의로 개편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이 통합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예산 분배와 정책 심의를 위한 최상위 기관이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으나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연간 20조원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정책 결정권한도 가지고 있다. 

주요 안건 중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은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질병 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향후 5년 건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음 달 착수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 지원 법률 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현재의 73.2세에서 76세로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다음은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년)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 육성, 환경기술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며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속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중심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거친 뒤 신규과제를 선정 및 추진한다.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5년간 5조 5526억원 정도다.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년)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다. 정부는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대 개발한다.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을 강화‧개발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용 작물 연중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도 추진한다.

또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는 한편 산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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