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파행으로 임계점에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공포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흘 만에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역시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20일 “국민투표법 개정하는데 나흘은 절대 짧지 않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일 20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 간다”며 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세력’ ‘국민과 한 약속인 개헌을 헌신짝으로 만든 세력’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한 것을 우려하며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 거부하는 것을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장기 보이콧에 대한 책임을 여당으로 떠넘겼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멀어진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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