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문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권 확보, 택배 기사의 업무량 증가 및 비용 부담, 지하주차장 층고를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 책임 여부가 복잡하게 뒤엉킨 다산 신도시 택배 논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실버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국토부의 중재안에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왜 국민 세금을 쓰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버택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중 하나다. 

17일 제기된 ‘다산신도시 실버택비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완만한 해결”이라는 입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중재안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언론이 택배기사와 신도시 입주민 사이의 대결구도로 보도하며 갈등을 키웠다며 “애초 원인 제공은 건설사”라고 꼬집었다. 

다산신도시내의 모든 아파트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공원형 아파트로 광고 당시 ‘차없는 아파트’로, 과장 홍보한 건설사 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택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익형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이 문제”라며 개인 물품 배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적으로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 기준이 지상에서 2.3m이다.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에 맞추어서 시공됐기에 현행법상 건설사에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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