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개최
노후 디젤차, 경유택시 대비 최대 48배 배출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시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클린 디젤'로 홍보하며 자동차 수요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 이지언 환경운동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김문조 상원대 석좌교수는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노후 경유차로 꼽으며 ‘클린 디젤’이라 속여 디젤 자동차 보급을 부추긴 이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처장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교통수요관리 등 정책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관련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부터 보급된 경유택시 문제를 꼬집으며 "경유택시의 경유 정상상황 대비 최대 48배 오염과다 배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감장치에 대한 A/S가 가능한 지정정비소는 서울에 단 두 곳 뿐인 것이 현실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책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시민들의 합의까지 이뤄져야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교통문화 자동차를 덜 타거나 친환경을 이용해야 하는 주체는 시민”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에 저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 제한보다 우선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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