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강정책 연설서 개헌 촉구

 

[출처=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트위터]
[출처=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트위터]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논란으로 국회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한 야당을 꼬집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가 보름이 넘도록 파행되자 선거를 통한 심판을 요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국회는 절박한 민생 요구에 입법과 예산으로 대답해야 한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집중된 권력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로 대통령 근간을 분명히 하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삼권분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말바꾸기로 6월 개헌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해야만 선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현행법상 개헌 동시선거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게 하려면 60일 이전인 오는 23일까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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