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지하철 범죄 증가하는데...CCTV 설치율은 30% 불과"
이찬열 "지하철 범죄 증가하는데...CCTV 설치율은 30% 불과"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8.04.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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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성범죄·폭력 등 754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에서 총 754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발생률로는 7.8% 증가한 수치다. 

발생 범죄 종류는 성범죄가 4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범죄 2437건, 폭력범죄 13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하철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서울로 최근 3년간 698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 326건, 대구 190건, 대전 24건, 광주 20건 순이었다.

현재 국내 지하철 폐쇄회로(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42.2%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교통공사 27.8%, 광주교통공사 25%, 대구도시철도공사 17.9%, 부산교통공사 16.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지하철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의 경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력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범죄 증거의 자료 및 수집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는 2014년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설치 중이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노후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시 열차 도입과정에서 신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