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단체들이 국내 미세먼지 요인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항을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으로 '경유차'를 뽑았다. 이에 면허시험단계부터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전조건’ 등 10가지 문항을 제안했다.

시민행동은 관련 문항들이 일반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운전습관과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시민행동측은 설명했다.

김민수 시민행동 공동대표(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부터 어떤 자동차가 내가 살아갈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지 인식을 확고히 한다면 자동차 구입 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국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신 처장은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되 국내 발생 요인만큼은 작든 크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차량 수 제한’, ‘차량 정화 장치 부착’ 등을 제안했다.

시민행동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지적하는 최근 흐름 속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미세문제 문제를 중국 탓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지난달 24일에 올라온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할 정도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미세먼지의 '국외기여율'이 강조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외기여율은 69%를 차지했다. 국내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초반(3월 22~24일)에 국외기여율은 58~69%까지 치솟았다가 후반(3월 25~27일)에는 32~5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탓을 해도 적절하게 하면 괜찮지만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수치가 나오면 가장 높은 것만 강조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미세먼지 농도를) 엄청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염물 배출 공장 1만 곳을 폐쇄했고, 석탄보일러 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베이징 대기질을 5년 전보다 35% 개선했다. 공장을 대거 옮긴 산둥성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 줄었다.

장 교수는 환경부의 국외기여율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 학술지 인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지난달 29일 “과학적인 근거 등이 나오면 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환경부 발표 내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셈이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도로변에서 좀만 거리가 멀어지거나, 높이가 좀만 높아져도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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