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재활용품 수거 대란으로 위기에 처한 환경부가 적체된 물량을 우선 수거하는 등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이번 문제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한 후 지자체 별로 폐비닐 등을 우선 수거하고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자체로 하여금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 지연에 대비해 직접 수거, 위탁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의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 선별장, 재활용 업체의 부지, 수도권 매립지, 한국환경공단 창고를 활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도 강구했다.

김 장관은 선별업체를 지원하는 관련 법령을 이번 주 중으로 개정해 잔재물 소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체된 폐지를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을 시작한다. 

아울러 폐비닐의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품질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업체가 난제로 꼽은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오는 6월까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세웠다.

현재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수거가 중단된 1610개 단지 중 1262개 단지가 정상 수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348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수거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거가 중단된 8개 시 중 고양, 과천, 수원시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면서 정상화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가 중단된 후 일부가 정상화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어 부산,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정상적 순환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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