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민주주의와 대나무숲 사이…청와대 국민청원 속으로
[카드뉴스] 민주주의와 대나무숲 사이…청와대 국민청원 속으로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8.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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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황인솔 기자)
(디자인= 황인솔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장' 청와대 국민청원, 어떤 방향이 건강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된 국민청원 제도. 2017년 8월 공식 출범 이후 암호화폐 규제, 소년법 폐지, 페미니즘 교육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에 질문이 던져졌고,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들어볼 수 있었다.

'청원에 30일 이상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답변을 한다'는 높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개의 청원이 답변됐고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의견과 질문이 채워지고 있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 가운데는 분명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하거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청원도 있지만 간혹 행정부 능력 밖의 일이 요구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청원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청원자에겐 진지한 고민이고, 어떤 질문도 괜찮다는 청와대의 뜻이 있었지만 '국민청원은 대나무숲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단순히 국민의 한풀이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모이는 것을 보면 이 제도의 취지와 정부의 무게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또 이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민주적인 일이지만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건강한 운영을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