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경기연구원이 한미 FTA 재협정에 의한 경기도 내 수출 손실 등을 분석한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정 타결 이후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인한 경기도 내 철강 수출손실액은 총 4억3000만 달러, 주요 제조업의 수출유지 효과는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정 후 수출규제로 2018년 이후 5년간 국내 총 수출손실액은 9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FTA 재협정의 철강 쿼터설정으로 경기도의 경우 철강부문 수출손실액은 총 4억 3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규제 적용에 따라 반도체 3200만달러, 태양광전지 1000만달러, 세탁기 100만달러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미 FTA 재협정 타결로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수입쿼터 설정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만 타 품목의 경우 관세 면제로 수출유지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FTA 재협정 이후 쿼터제 적용으로 고율의 철강 관세는 면하지만,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조치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방안으로 수출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입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제도권 내 WTO 규범 기반의 국제규범 활용, 광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의약품 등 수입개방 확대품목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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