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21일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6일 확정됐고,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에 보고됐다. 

올해 확정된 정부비축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종이며 총 예산은 863억원, 수매 물량은 약 1만8000여 톤이다.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은 계절성과 생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소비 및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 시장에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979년부터 추진돼 왔다.

최근에는 어종별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져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해수부는 가격안정 품목 중점 관리, 수급관리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먼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Basket)’으로 지정했다. 지정 요건은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계절성)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근 3년 간 월평균 가격 변동폭이 10% 이상이었던 6종에 대해 정부비축 수매가 실시된다. 각 품목별 수매 예산은 3년 간의 평균 소비량과 2017년 산지 가격을 고려해 책정했다. 고등어 11억원, 오징어 177억원, 명태 153억원, 갈치 121억원, 조기 140억원, 마른멸치 62억원이다. 

비축 수산물은 설‧추석 등 명절과 어한기(수온이 내려가 어획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방출하며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 방출도 한다. 수매 계획물량 대비 시기별 방출 비율을 사선 배분해 방출 물량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비축사업 종료 후에는 품목별 수매의 적정성, 판매물량 및 가격 결정 적정성, 방출에 따른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 등에 대한 사후 평가도 이뤄진다.

수급관리 정책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슈 발생 시에만 개최하던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생산‧자원관리‧수입담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 및 개편한다. 또한 과학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민간 부문의 수산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정부가 수산물 방출을 지시하면 자체 소비 물량을 제외하고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정부비축’이라는 용어가 ‘생산자 가격지지를 위한 사업’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명칭을 ‘수산물 물가안정 사업(가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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