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경부가 '뭇매'를 맞는 이유
[기자수첩] 환경부가 '뭇매'를 맞는 이유
  • 홍민영 기자
  • 승인 2018.04.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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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출처=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가 위기다. 재활용 쓰레기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음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일 48개 서울·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선별업체와 협의해 사태를 수습하는 듯 했지만 현장에서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5일 추가 대책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지만 그 마저도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받고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이 총리는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 추가 대책 발표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밝힌 게 지난해 7월이라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맞는 얘기다. 지난 8개월 동안 환경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 총리의 이런 강력한 질타에 많은 이들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 대란’의 중심에 있었던 용인시에 사는 한 지인은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 제한됐던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거다!”하는 느낌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가득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가 1년째 답보 상태이기에 더욱 그랬다. 시민들은 실효성 문제를 떠나 “과연 제때 제대로 실시될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에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서울 YMCA, 서울 환경연합 등이 참여한 이들은 “미세먼지 시민소리통으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겠다”,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들의 말 뒤에 숨은 뜻이 무엇이겠는가. “더 이상 환경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과 차관 모두 환경 문제에 매진해온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인 환경부가 어쩌다 시민단체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 모든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재조립되는 것이다. 쓸모없거나 낡은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오려 붙여 마침내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이다. 시민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멈추지 않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 거라면 때라도 놓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닐까.

브리핑을 취소한 환경부는 “추가 정책 발표는 뒤로 미루고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 등급제를 이달 중에 공시하겠다”고 했다. 환경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궁금하다. 과연 이번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