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는만큼 보인다" 2018년 4월 시행 정책들
[카드뉴스] "아는만큼 보인다" 2018년 4월 시행 정책들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8.04.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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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황인솔 기자)
(디자인=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일)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이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1일)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한다. 단,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 (1일)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 요금을 결제할 수 있 게 된다. 통신요금 외 기본료도 결제 가능하며,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진행 후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19일)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빨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에 엄격한 위생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작성 및 공유 의무 (19일)

화재, 폭발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되는지, 정보를 작성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품 결함 피해구제 강화 (19일)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2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 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5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견인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별교통안전 대상 확대 및 긴급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25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 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퀴놀른계,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등 농약 등으로 규정한다.  

◇국민연금 급여액 1.9% 인상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7890원 인상되며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최고 25만6870원, 자녀 및 부모 부양 연금은 연간 최고 17만121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