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주한 일본대사 불러 엄중 항의

대한민국 영토 독도. (외교부 제공)
대한민국 영토 독도. (외교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 지도요령을 공시해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30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강화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한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라"며 비판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 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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