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주택문제에 대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 추진됐던 4대강 친수구역 정비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의 문제점도 인정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29일 국토교통 행정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지난해 11월8일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짚어내고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가 출범시킨 조직이다.
국토교통 행정분야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 과장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총 14차례 회의에서 △주택정책 △재건축사업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친수구역 사업 △아라뱃길 사업 등 5가지 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채택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는 양도세 중과 등을 폐지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고, 이번 정부는 8.2부동산대책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 일관성이 없었다”며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는 재건축사업 제도와 관련해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됐었다”며 “앞으로 재건축 제도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과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진단 제도의 재건축사업 필요성 검증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2월말 재건축 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과거에 높은 공공임대 공급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의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6%수준에 머무른다”며 “국토부는 실질적인 재고확대에 중점을 둬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3만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4대강 친수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혁신위는 “이 사업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위는 이어 “앞으로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혁신위는 “경제성, 물동량, 환경성 등 여러분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에 처음 도입된 운하시설로서 물동량 수요예측의 불활실성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라뱃길 사업은 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왔지만 분석기관, 분석시점 등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면서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문서확인 등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아라뱃길 운영 계획과 관련해 향후 주요 운로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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