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내년도 청년일자리, 저출산 및 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했다. 이를 위해서 재정도 확장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지침의 핵심은 2년 연속 지출증가율 5% 이상의 확장적 재정운용과 청년 일자리 등 4대 분야 집중 투자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상 2019년 증가율인 5.7%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안의 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이다.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의 혁신성장이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 및 안보에 재정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대비,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청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해서는 촘촘한 돌봄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양육수당,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로 저출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일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속득층·취약계층의 소득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는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서다. 여기에 R&D·산업·인력육성·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안점점검 및 위험시설 데이터를 구축,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 핵심전력에 투자하는 한편 대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오는 30일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부처는 해당 지침을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오는 5월25일까지 예산요구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후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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