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담아...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담아... 지방분권 강화
  • 그린포스트뉴스팀
  • 승인 2018.03.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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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 개헌 발의안 2차 공개
수도조항 신설... '지방분권 국가 지향' 조항 추가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총강·지방분권·경제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총강·지방분권·경제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또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신설됐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개헌안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수평정 관계라는 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바꿨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도 헌법상 권리로 격상했다.

new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