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준금리,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기준금리 향방과 관련 이같이 말한 후 “경기 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4년 전에 비해 국내외 경제상황은 다소 나아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구조적 문제들도 상존해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 지연 등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가계부채 누증에 따라 금융안정 위험 우려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개선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총재 연임 지명과 관련해선 “제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명이)영광임에 틀림없지만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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