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분야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 관련 주요 11개 부처는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R&D 현금매칭 자금 부담 완화 △R&D 지원 자금과 비례한 청년인력 신규 채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종료하고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시 과제와 관련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받게 된다. 정부 R&D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으면 기업은 정부에 지원금액의 10~20%를 납부해야 한다.

매칭액도 줄일 수 있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여기서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R&D 과제와 관련한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정부 R&D 투자는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왔다”며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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