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035만원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대기업 초봉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인 임극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코세대(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출생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예고된 취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뜩이나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4년간 39만명의 에코세대가 구직에 나설 경우 국가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존 청년내일배움공제를 보강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속하면 본인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대출, 교통비 10만원 지원 등의 방안도 준비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나타나 현재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평균 3800만원) 연봉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창업 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 1만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 3000명에게는 창업 자금을 최대 1억원씩 지원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밀집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지역 중소 기업이나산업단지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1만 8000명의 청년이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은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실업을 앞으로 4년동안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면서 “추경 규모는 정밀하게 산정해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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