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추진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오름과 곶자왈, 도립 해양공원 등 환경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도 내 차별적인 난개발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자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국립공원 확대 추진 소식에 제주도민은 물론 환경단체들이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 내 제2공항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이나 개발예정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예정 지역에서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에 올라있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환경부의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 정책과 상충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제주국립공원 확대 예정지역을 보면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쉬운 곳들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 보존을 내세운 면만 부각하려는 꼼수가 읽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국립공원 확대 예정 지역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지어졌거나 예정된 지역은 모두 제외됐다. 해양생태학자들은 그간 해상풍력발전단지 하부 기초구조물 설치 시 발생하는 부유물과 블레이드, 기어, 타워에서 내는 소음과 진동, 저주파, 자기장 등이 제주 연안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제주 해역에만 100여마리 남아있는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의 서식과 활동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주 2공항 예정지 근처도 제외됐다. 환경단체들은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면서 제주의 생태자산을 보존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양수남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환영하지만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제주도의 개발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며 “제주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공유화재단 생태체험관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용역업체인 건아컨설턴트, 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은 앞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 대상 검토 절차를 밟는다. 타당성조사 연구에 이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진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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