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세관신고 등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42억원 투입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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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부동산 계약, 전자투표 등 6개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올해 42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미래 유망기술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 추진했다.

올해는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6개 과제는 전자투표 시스템(선관위),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농식품부),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부),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서울시) 등이다.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투표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과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꾀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하면서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에 관련된 서류발급 관련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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