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발표
출생아 수 35만7700명 역대 최저...OECD국가 중 '꼴찌'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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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35만명대로 추락했다.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연간 출생아 40만명 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 10여년 간 내놓은 각종 저출산 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이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금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1년 이후 가장 크다.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1.17명)보다 0.12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인 1.68명에 크게 못미칠뿐 아니라 꼴찌다.

출생아 수가 이같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는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출산율이 급감했다. 30대 초반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1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떨어졌다. 20대 후반 출산율도 지난해 47.8명으로 30대 후반(47.2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5600명으로 전년보다 4800명 증가했다.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다. 출생아 수는 떨어지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자연증가 인구는 전년(12만5400명)보다 5만3400명 감소한 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사망자 수가 2만6900명으로 출생자 수(2만5000명)를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당초 예상된 2031년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은 예고됐었다. 한국은 2001년(합계출산율 1.297명)에 이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가 해당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듬해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위해 쓰인 예산만 해도 1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현상에는 높은 집값과 고용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국회에서 이날 발표된 2017년 출산 통계를 공유하고 저출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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