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對한국 수입규제 증가... 체감 보호무역 강도↑"
'美·中, 對한국 수입규제 증가... 체감 보호무역 강도↑"
  • 그린포스트뉴스팀
  • 승인 2018.02.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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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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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G2(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가 크게 늘면서 한국이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과거 5년(2008∼2012년)보다 최근 5년(2013∼2017년)에 더 줄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세이프가드, 상계관계, 반담핑 등 수입규제 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세가 뚜렷했다. 무역기술 장벽(TBT) 과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도 더욱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과거 5년 2건에서 최근 5년 22건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미국은 철강(13건)과 전기·기계(3건), 중국은 화학제품(2건)에 많았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취임 첫해에만 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TBT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연평균 10.9%씩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에 집중됐다.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14건에서 45건으로,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SPS의 경우 중국에서 식품·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국 보호무역 주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