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 6년 동안 공급한 임대주택 14만호보다 두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학생과 신호부부 등 2030 청년세대를 비롯해 노인,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24만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는 2030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시민펀드’(5년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7.4%(지난해 말 기준)에서 2022년까지 9%대로 끌어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보다 높일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 공급

시는 우선 공공지원주택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당초 2019년 5만호에서 2022년 8만호로 늘렸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0호를 공급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지난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호)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강변역 인근 70여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나머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39개소(1만4300호)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지속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시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고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기숙사 60실(120명 수용)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신촌역·신림역 등 대학가 인접 역세권과 서울역·고속터미널역 등 지방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5%→30%)하고 육아지원시설 등을 함께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공동체 주택 1만3000가구 공급

사회‧공동체 주택은 5년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다. 기존 공급 물량(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 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해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한다. 또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2018년 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호, 2018년 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호, 2018년 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 있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시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300세대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중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올 12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입주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고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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