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소재지 및 영업장소 면적변경에 대한 허가 처분 결정이 내려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랜딩카지노 면적은 변경 전 803.3㎡에서 변경 후 5581.27㎡ 로 대폭 커졌다.

이날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해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는 것.

또한 도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 영향평가는 사행산업이 지역주민의 학습, 주거 및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카지노 시설의 유해성을 분석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비해 현행 카지노 제도하에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업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 추진,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카지노 불법행위 예방, 카지노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제주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도민여론 무시하고 카지노업자의 손을 들어 준 원희룡 도정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제주도민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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