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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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가 이번달에도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와 민간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에 민관은 공동으로 국내 수출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동향 동향과 업종별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5737억 달러) 기록 및 무역 1조 달러 회복에 기여한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올해 1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하여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이번달부터 설 연휴로 인한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2.5일)와 중국 춘절 연휴(2.15∼21일), 기저효과(2017년 2월 수출, +20.2%)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 오인환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 우려를 전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 후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수출 회복 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 마케팅 예산 중 상반기에 60%인 약 935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사화 사업’ 600여건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중국·독일·이탈리아 등에 총 10회의 디스플레이·패션의류·생활용품 관련 전시회에 참여한다.

수입규제나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도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규범을 위배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한다.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신설 지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 타결, 한-메르코수르(MERCOSUR)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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