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국민청원에 답변..."거래 불투명성·불법행위 막겠다"
靑, 가상통화 국민청원에 답변..."거래 불투명성·불법행위 막겠다"
  • 그린포스트뉴스팀
  • 승인 2018.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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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투명화' 최우선 과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출처= 청와대]
[출처= 청와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가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법행위를 막되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총 28만8295명이 참여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각 부처의 가상통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협의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홍 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면서 “시장상황이라든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방식이나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실장은 투명성 강화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나 제도권 흡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편입과는 별개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국제 공조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사실 그 어느 나라도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는데다 상품이나 재화, 지불수단이라고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며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 강화 추세를 소개한 뒤 “최근 G20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로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중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며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