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등 제외하고 세제혜택 대폭 강화해 신산업 창출
자율차·블록체인 핵심SW기술 선진국의 90% 수준 육성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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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에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흥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2001년 이후 약 20여차례의 서비스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지만 대체로 저부가가치 저임금 종사자가 많고, 음식·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과다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R&D 투자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뒤처진다. 정부의 서비스 R&D투자 비중도 전체 R&D 투자 중 3%대에 불과하고 포지티브 규제, 칸막이 규제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혁신을 촉발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에 대한 서비스업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 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가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문화콘텐츠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력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 인력으로 인정했으나 고졸 이하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성장·원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는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다.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출연 연구소, 대학 외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부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병원·연구소·기업 등의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 지원을 통해 R&D 성과 보호도 강화한다. R&D 민관 공동 특허 전담팀이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는 올해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5년 간 5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 투자 규모는 사업·분야별 성과를 점검한 뒤 최종 확정되지만 소프트웨어(SW), 의료, 물류, 관광, 콘텐츠, 스포츠 등 유망 신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SW는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에 필요한 핵심 SW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융합해 농업-스마트홈-유통-금융 등 기존에 각기 다른 분야로 여겨진 업종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의료는 수술용 첨단로봇 같은 신기술 개발·적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투자에 집중한다.

물류작업의 첨단·자동화와 자율트럭 등 친환경적 물류 운송 서비스, 물류정보 공유·보안강화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게임·영화 등 장르별 콘텐츠 기술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콘텐츠 서비스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취약계층의 관광 지원 등 관광복지 확대 관련 R&D 지원 역시 확대한다. 체육분야에서는 스포츠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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