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신용점수도 앞으로는 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과 노령층의 불이익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현재 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다. 신용평가가 한 등급에 300만에서 1000만명까지 밀집돼 세분화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로 하면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정보사(CB)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권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신용점수를 대출금리 및 대출 유형 등을 반영해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 (이중 21만명은 등급 상승 예상)하는 등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비금융정보 활용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CB에 등록된 4515만명 중 금융이력 부족자는 20대 청년층(330만명)과 고령층(350만명)을 포함해 총1107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3만명은 신용등급이 4∼6등급이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등까지 고려해 신용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현행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이상·30일 이상 연체로 상향하고 장기연체는 50만원 이상·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는 12만3800만명 중 약 6만3000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장기연체 등록자 9만4300만명 중 약 6만4000만명의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의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장기연체정보를 무기한 활용하는 현행 행태에 대해 자제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new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