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특히 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한중정상회담 개최시 양국 정상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내 미세먼지 측정 대상 도시도 35개에서 74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과 업종, 기술도 확대해 올해 500억원의 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올해 355개로 늘리고 측정소 높이도 조정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확대되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도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차량 2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는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협력금제 등 비재정적 보급정책 도입도 검토된다.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비롯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금부과제도 도입해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한다.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도 확대한다.

4대강 물관리 문제와 화학물질 안전 관리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정책을 검토·감시하는 유역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대강 보는 연말까지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리터링·평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안심확인제’도 확대 시행해 국민이 환경 개선안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제품 유통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도 상시 감시한다. 화학사고 대응 역량 역시 강화한다.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도 확대한다. 석면, 수돗물, 미군기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정보는 선 공개 원칙으로 정해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신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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