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균형있게 봐야"
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균형있게 봐야"
  • 에코뉴스
  • 승인 2018.01.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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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채 보다 비싼 한 채' 문제도… 긴 절차 거쳐야" 신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새종시 인근 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새종시 인근 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검토설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떤 분들은 집이 3~4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고가주택보유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대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등 혼란이 일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시장 상황을 의식한 듯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부동산 안정보다는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런 (세금)문제를 놓고 본다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보유세 인상은 조세정책 차원과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 봐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거듭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다”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돌았다. 실제 지난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채에 30억이 넘는 1주택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예고한 이후 지방 등 주택 가격은 하락한 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수억원씩 상승하는 현상과 맞물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new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