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명'과 '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명'과 '암'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8.0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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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이미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통해 예고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 실명제가 원활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30일 이후 거래에 지장 없도록 확실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레일 등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 투명성 향상 △자금 흐름 추적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를 규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고객이 어떤 은행 계좌를 이용하든 상관 없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실명제가 시행되는 30일 이후에는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과 동일 은행에 계좌를 가진 경우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실명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거래소를 통제할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제도권에 있는 은행을 매개로 거래소 고객의 현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실명제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거래소로 송금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투자 인가가 없는 개인의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험고객 확인 의무'에 따라 일정 액수 이상의 투자금이 송금될 경우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투자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신규계좌 개설 등의 불편함 감수해야…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자도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큰손' 투자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전부터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투자자가 원하는 액수만큼 이체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무직자나 학생은 계좌개설과 이용에 더 큰 제한이 생겨 가상화폐 투자 진입장벽이 생기는 촌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은행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 용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인지하는 현재 사회 분위기 상 은행이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거래 실명제발(發) 훈풍 기대

거래 실명제가 투자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12월 27일~1월 23일 비트코인 시세 [출처=빗썸]
12월 27일~1월 23일 비트코인 시세 [출처=빗썸]

우선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때문이다. 최근 한 달 간 신규자금 유입이 차단되며,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고, 그 영향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미치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제 후 신규자금이 투입되면 투자심리가 살아나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정부 발표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던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하루 10~30%의 하락을 경험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실명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에 들어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클래식, 퀀텀, 에이다, 아이오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전년 대비 반토막난 상황이다. 실명제 후 가상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쏠린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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