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와 한화큐셀이나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에너지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 나온다. 우리 통상당국은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 열고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 등을 논의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엔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률은 월풀 38%, 삼성 16%, LG 13% 순이다. 삼성과 LG가 미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금액으로는 약 1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삼성과 LG의 40%이상 물량이 50%의 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세탁기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동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2.5기가와트 기준으로 1년차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매긴다.

한편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하자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수입 세탁기에 매기는 관세는 세탁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매기는 세금”이라며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미 정부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며 “미국 거래선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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