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집값 상승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를 내비친데 이어 높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도 발표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기존보다 10년 연장할 수 있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부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에는 현행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더는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여러차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당장은 정부의 눈치보기가 이어지겠지만 결국엔 강남권 신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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