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날 때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비용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모두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은 제외된다. 공개 의무자에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이 빠진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높은 임대료 등 부담이 커진 시장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가맹본부의 분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과 협력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 주최자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의 유종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에게 따라붙는 '재벌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등의 수식어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 별명을 저의 숙명으로 생각한다”며 “파괴하고 없애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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