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18일에도 발동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발령 후 벌써 네 번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무료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대책이 연이어 실행됐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대책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존재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하는 진지한 요구들은 환경부를 향하지도 않았다. 국민에게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논란이 더 큰 관심거리였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자신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갈수록 나빠지는 미세먼지 상황에서 지난해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실시간 원격 감시 등 정책 방향과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공고 계획을 밝혔으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하기엔 먼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 

김 장관이 이날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차량 2부제 의무화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한 점도, 미세먼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으나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일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는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환경부 장관이 보여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당시에도 비슷한 비난을 들었다. 대책이 나오기까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책임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각계에서는 부처간 떠넘기를 하는 동안 환경부가 본질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파악하고 관리가 가능한 미세먼지 배출원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발 오염물질 관리도 환경부 혼자서는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에서 조연인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고 해도 환경부의 역할은 그에 준하는 게 아니냐“라며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이고 성공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소극 대응하고 수장인 김 장관이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환경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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