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제주 고현준 기자] “‘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판결, 도시계획 전환점 삼아야 한다."

17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 수용된 부동산을 토지주에게 반환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달라 인허가가 당연 무효가 됐으며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처분도 무효임을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은 예래동에서 나고 자란 주민 진경표(제주녹색당원)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 반환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지는 다른 토지주들의 승소도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 따위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강제 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판결이 나기까지 예래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11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공사가 중단된 부지는 흉물이 된 건물로 채워졌으며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경관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제주 녹색당은 특히 "사업을 둘러 싼 각종 사회적 비용은 모두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제주녹색당은 그 동안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과 더불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제 제주도민이 함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게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 도민 재산권 보호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 가치인 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 특별법 151조를 폐기와 함께 JDC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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